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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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7가지 이상 선택해 8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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