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병자에 대해서도 항체치유제를 투여하기 위해 제공저자를 확대완료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바로 이후 확진자 수가 급하강한 가운데 위중증 병자 숫자도 많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중증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있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7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6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1가지 이상 선택해 7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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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에 배합됨에 맞게,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는 없다. 다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할 수 있는 한 상태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준순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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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5만 9,520원에서 1인실 비용 수준인 38만 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병자 전체로 이용 저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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